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

조사·평가

사업명 R&D사업 분석.평가 고도화
과제명 2018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·분석
연구책임자명 이현익
연구기간 2018-01-01 ~ 2018-12-31
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
발행일 2018-10-01
발간번호 연구보고2019-001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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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: ○ 20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조사분석 통계 산출
- 2017년 정부연구개발 현황분석 및 관련 통계 제공
○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?분석 제도 개선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
- 신뢰성과 일관성이 확보되는 조사부석 절차 진행을 통해 양질의 정보를 제공
- 효율적 정보수집 및 분석 체계 구축
주요내용: ○ (총 투자액) 19.4조원(’16년 19.0조원 대비 2.0% 증가)
○ (부처별) 과기정통부(6.8조원, 35.0%), 산업부(3.1조원, 16.1%), 방사청(2.7조원, 14.1%), 교육부(1.7조원, 8.9%), 중기부(1.2조원, 6.1%)의 5개 부처가 80.3%(15.6조원) 차지
○ (수행주체별) 출연연(7.9조원, 40.7%)이 가장 많고, 대학(4.4조원, 22.7%), 중소기업(3.1조원, 16.3%), 국공립(연)(1.0조원, 5.2%) 등의 순임
○ (연구개발단계) 기초연구(5.4조원, 40.0%) 비중 기초연구 비중은 ?기초연구비 산정 매뉴얼(과학기술부, 2006)?에 근거하여 산출
이 최근 5년간(’13~’17년) 꾸준히 증가하여 국정과제 목표치 달성
* 기초연구: ?13년 4.0조원(34.1%) → ?15년 5.0조원(38.4%) → ?17년 5.4조원(40.0%)
○ (연구책임자) ’17년 세부과제 ’17년도 전체 61,280개 세부과제 중 인문사회와 국방(비밀 세부과제 포함) 분야를 제외한 53,376개 세부과제가 분석 대상임
를 수행한 연구책임자는 총 40,546명이며 여성(6,533명, 16.1%)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
결론: ○ 국가연구개발사업(19조 3,927억원, ’17년 기준)에 대한 세부과제 단위(61,280개, ’17년 기준)의 20여 개의 항목에 대한 자료 수집, 검증, 분석 및 통계 산출 과정을 통해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, 2차원 통계의 산출 등을 통하여 분석의 질적 수준을 제고
○ 국가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, 예산조정배분 등에 있어 증거기반의 효율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과 정책 방향성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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