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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보고서(중간평가)

  • 사업명 R&D사업 분석.평가 고도화
  • 과제명 2019년 국가연구개발 자체·상위평가
  • 연구책임자명 오현환
  • 연구기간 2019-01-01 ~ 2019-12-31
  •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
  • 발행일 2019-12-13
  • 발간번호 기관2019-003
첨부파일
목적
○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출연기관에 대해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여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관련 연구개발 정책의 실효성 확보
주요내용
○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실시
- 사업수행부처가가 연구개발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(자체평가)하고, 그 결과에 대한 적절성 및 확인점검(상위평가) 실시
- 부처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3년 주기로 대상사업을 선정하며, 18개 부처 94개 평가대상사업 중 부처공동평가사업 3개, 소액사업 7개 제외한 84개 사업 상위평가 실시
결론
○ 사업 예산 배분·조정과 연계, 사업 구조 조정·개선을 유도, 경제적·사회적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수립에 환류
비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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