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중소기업 R&D 지원의 효과성 분석 연구: 기업 TFP 측정을 중심으로

조사·평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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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: □ 중소기업 R&D 지원의 효과를 보편적·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표로써 기업 TFP 도입 및 측정
□ 정부R&D 및 R&D 연관 非R&D 등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 검증을 위한 실증 분석
주요내용: □ 기업의 혁신성·기술진보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 TFP 도입 및 측정
ㅇ Levinsohn-Petrin 방법을 사용한 개별 기업의 TFP 측정
□ 정부 지원 수혜 기업과 PSM을 통해 선별한 비수혜 기업의 TFP 비교를 통해 정부R&D 지원의 효과성 분석
ㅇ 기업 특성 및 정부R&D 지원 특성에 따른 효과 차이 검증
□ R&D-非R&D 연계 지원의 효과성 분석
ㅇ 중기부에서 추진 중인 R&D-非R&D 일관지원 정책의 효과성 예측을 위한 실증 분석 수행
결론: □ 정부의 중소기업 대상 R&D 투자 효과성 검증 및 세부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기대
□ 새로운 방식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선행 분석 자료로 활용 가능
□ 향후 본 연구에서 확립된 정부R&D 지원 대상 기업의 TFP 측정을 주기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정부 R&D 지원의 성과 지표로 활용 가능하며, 관련 현황 파악 및 정책 수립에 활용 기대
비고

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