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보고서(중간평가)

조사·평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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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: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중심으로 평가하여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관련 연구개발 정책의 실효성 확보
주요내용: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의 상위평가 실시 및 사업평가 제도의 개선방안 도출
- 사업수행부처가 연구개발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(자체평가)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적절성 및 확인점검(상위평가) 실시
- 부처의 평가부담완화를 위해 3년 주기로 대상사업을 선정하며 17개 부처 71개 평가대상사업 중 연평균 사업비 30억원 이하 소액사업 8개를 제외한 14개 부처 63개 세부사업의 상위평가 실시
- 상위평가 진행 과정에서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수립 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제도의 제도개선과 연계
결론: 사업 예산 배분/조정과 연계, 사업구조 조정/개선을 유도, 경제적/사회적 영행을 분석하여 정책수립에 환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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