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ISTEP 발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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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·평가
2021년 과학기술 분야 R&D 제도 혁신 기반 연구
- 사업명 (AN)과학기술혁신 정책‧제도 현안이슈 발굴 및 대응방안 연구(고유임무형)
- 과제명 2021년 과학기술 분야 R&D 제도 혁신 기반 연구
- 연구책임자명 최대승
- 연구기간 2021-01-01 ~ 2021-12-31
-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
- 발행일 2022-02-17
- 발간번호 기관2021-030
2021년도 과학기술 분야 R&D 제도 혁신 기반 연구_최종보고서.pdf
- 목적
- -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안착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주요 R&D 제도개선 수요 발굴 및 주요 제도개선 방안의 모색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행정제도 개선의 상시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, 장기적 R&D 관리 제도의 개선 사항 발굴 체계 내재화 - 주요내용
-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제포럼 운영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주제 심층 탐색 추진
② 과학기술분야 R&D에서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개념 및 유형의 분석
③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만족도 및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분석
④ R&D 제도의 규제비용 개념의 현황과 적용 가능성 고찰
⑤ 실험실창업 제도 환경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
⑥ 전문기관의 기능 제고를 위한 기획평가비 제도개선 방안 모색
⑦ 연구지원역량 만족도 분석을 통한 연구지원서비스 제도개선 방향 탐색 - 결론
- 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분석 및 현장 만족도 결과를 활용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
- 연구지원역량평가의 만족도 조사 설계에 활용
- 연구현장의 제도개선 기초 자료로 활용
- 2022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행정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 - 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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