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기술영향평가(소셜 로봇 기술)

예비타당성

사업명 미래기술 예측 및 기획
과제명 2019년 기술영향평가
연구책임자명 조아라
연구기간 2019-01-01 ~ 2019-12-31
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
발행일 2020-02-04
발간번호 기관2019-017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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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: ○ (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)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이 경제·사회·윤리·문화·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
○ (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3조) 기술영향평가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신기술이 초래할 결과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
- 해당 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
-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
- 해당 기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
주요내용: ○ (대상기술 선정 및 평가이슈 도출) 대상기술선정위원회에서 평가대상 기술을 정하고, 대상기술분석회의에서 평가 방향 및 이슈 등을 사전 도출
○ (전문가 평가) 대상기술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영향평가위원회의 평가
○ (시민의견 수렴) 시민포럼 운영을 통하여 미래 인류의 삶에 미칠 기술의 영향에 대해 시민 관점에서 평가하고 권고사항 도출
- 평가 결과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와의 공동회의에서 의견 교환
○ (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 및 정보공유) KISTEP K2Base 사이트를 활용하여 중간결과 등 기술영향평가 관련 자료 공유 및 대국민 의견 수렴
결론: ○ 기술개발이 개별 연구만을 강조하게 될 때 나타나는 근시안적 관점을 해결하고, 보다 거시적인 사회적 가치 및 공익 관점에서의 종합적 과학기술정책 수립 가능
○ 정부 R&D 예산 편성·집행·평가·성과 창출·확산까지 선순환 시스템 관점에서 관련 기술개발·법·제도·정책 등의 개선사항에 대한 풍부한 근거 자료 확충
※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결과 보고 완료(’19.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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