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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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타당성
202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
-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
- 과제명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(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)
- 연구책임자명 류영수
- 연구기간 2022-01-01 ~ 2022-12-31
-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
- 발행일 2023-01-27
- 발간번호 수탁2022-027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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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_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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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목적
-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‘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’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
- 주요내용
- ○ 과학기술적 타당성
- 달착륙선 발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존 발사체(누리호)보다 기능과 성능이 우수한 발사체가 필요하다는 것이 동 사업의 주요 문제/이슈로 분석
- 기존발사체 성능 및 기능의 한계 극복과 민간 개발역량 확보는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
- 기준이 불분명한 하위 사업목표(민간역량, 우주강국 등)는 문제/이슈 해결 정도에 대한 기여도와 성공 여부 측정에 한계
- 동 사업의 차세대발사체 개발일정은 발사체 개발, 제작 및 발사, 발사대 개조 구성에 대한 개발흐름의 논리성은 적절하나 일정이 촉박한 것으로 판단
○ 정책적 타당성
- 정책적 타당성은 대체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분석
- 발사체 선행기술개발과 유사성이 높은 사업과의 연계성 및 차별성 확보를 위한 주관부처의 노력이 필요하며 민간부담금 확보에 위험요인이 존재
- 주관부처의 중기재정계획 기준 사업 기간 소요예정 예산대비 일부 부족한 상황으로 적절한 예산확보 노력이 요구됨
○ 경제적 타당성
-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비용편익(B/C) 비율은 0.429로 분석됨
○ 종합결론
- 과학기술적·정책적·경제적 항목을 종합한 결과, AHP 종합평점은 ‘사업 시행’이 0.726으로 도출되어 사업 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- 결론
- ○ 대형 신규 R&D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조사를 통한 정부 R&D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활용, 신규 R&D사업 기획 역량 제고에 기여
○ 정책적 제언
- 발사체 관련 개별 기술별 사업 완료 후의 격차 수준, 사용 가능성 정도를 면밀히 측정·예측하여 발사체 기술격차를 효과적으로 축소하고 기술활용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대상기술을 전략적으로 선택 및 지원 필요
- 발사체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, 시험발사 횟수 등에 있어 충분한 기간과 예산 지원 필요하나 개발단계별 엄격하고 객관적인 검증 관리 필요 - 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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