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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R&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관성 제고를 위한 조사 체계 개선 방향 연구

  • 사업명 R&D 예비타당성조사 기반 강화 연구
  • 과제명 2022년 R&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관성 제고를 위한 조사 체계 개선 방향 연구
  • 연구책임자명 류영수
  • 연구기간 2022-01-01 ~ 2022-12-31
  •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
  • 발행일 2023-02-16
  • 발간번호 일반2022-002
첨부파일
  • pdf 첨부파일 (BH22010) 2022년 R&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관성 제고를 위한 조사 체계 개선 방향 연구-최종(업로드용).pdf 다운로드
목적
○ 동 연구는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수요를 고려하여,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관점에서 실무적으로 기존 방법론을 보완하거나, 신규 방법론의 도입이 요구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이후 예비타당성조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자 함
주요내용
○ 예비타당성조사 세부 분석 방법론 연구와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이슈가 제기되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시사점을 도출함
○ 조사결과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R&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규정, 지표 등 정리
결론
○ R&D예타 수행 세부지침의 실무 활용성, 분석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 강화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총괄기관인 KISTEP의 업무효율성 및 위상제고에 기여함
비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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