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ISTEP 발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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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탁보고서
과학기술 R&D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에 관한 연구
- 사업명 R&D 예비타당성조사 기반 강화 연구
- 과제명 과학기술 R&D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에 관한 연구
- 연구책임자명 이정욱
- 연구기간 2020-05-01 ~ 2020-10-31
- 보고서 유형
- 발행일 2020-10-30
- 발간번호
최종보고서_과학기술R&D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에 관한 연구.pdf
- 목적
- -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개발사업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서 사회적 가치 평가 필요성을 검토하고, 이를 바탕으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음
- 본 연구는 최근 과학기술 R&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서 사회적 가치가 평가항목으로 반영되도록 개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응하여 어떠한 사회적 가치들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논의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, 이러한 사례 분석 및 논의를 바탕으로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함 - 주요내용
- - 문헌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 개념과 측정, 평가 등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수행된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 등을 검토, 분석함
- 과학기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평가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 측정과 평가와 관련된 국내외 주요 정책 동향을 분석함
- 과학기술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운영현황을 진단하고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평가와 관련된 국내외에서 선행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시사점들을 도출함
-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특성이 고려된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계, 정책 및 현장 실무자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 제언에 대한 자문을 실시함 - 결론
- - 본 연구를 통해 과학기술 R&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촉진하고 이를 측정, 평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개선방안을 논의함.
또한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세부수행지침상의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- 비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