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개발투자의 수익률 추정 연구

위탁보고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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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: ㅇ 산업 및 국가수준에서 R&D의 수익률을 도출함으로써 연구개발 예산 편성과정에서 정책수립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
- 기존에 연구된 수익률 및 경제성장 기여도는 비교적 오래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, 최신 데이터를 이용한 갱신이 필요함
- R&D투자 수익률이 산업별로도 정교하게 산출된다면 세부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도 예산투입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
주요내용: ㅇ 연구개발 투자의 수익률 관련 선행연구 조사
- 국내외 관련 연구 조사 및 추정결과 요약
ㅇ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 수익률 도출
- 국가 수준에서 연구개발 투자의 수익률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경제의 성장에 미친 영향을 추정
- 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산업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분석
ㅇ 경제성장 기여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
- 연구개발 투자 수익률 산정의 의의, 한계, 활용방안 등 제시
- 공공·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 제시
결론: ㅇ 연구개발투자의 수익률 산정을 통해 R&D예산의 성과 파악
ㅇ 예비타당성조사 등 R&D예산 정책 수립시 판단기준으로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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