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연연 R&D 성과 제고를 위한 출연연 예산 체계 기반 연구

위탁보고서

사업명 R&D 예산정책 및 효율화 연구
과제명 출연연R&D 성과 제고를 위한 출연연 예산 체계 기반 연구
연구책임자명 이준영
연구기간 2023-07-21 ~ 2023-12-15
보고서 유형
발행일 2023-11-30
발간번호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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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: ㅇ 연구개발 자원의 효과적인 배분과 합리적인 실적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표.
ㅇ 정부출연연구기관(출연기관)의 예산, 조직 및 성과 현황에 대한 분석을 제공.
ㅇ 성과의 영향 요인에 대한 데이터세트(dataset)를 만들고 이를 양적/질적 혼합 방법론(mixed method approach)으로 접근하여 출연기관 실적 향상 요인에 관한 결과를 산출.
ㅇ 도출된 각 요인의 독립적인 효과와 이들의 조합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
주요내용: ㅇ 국가 및 출연기관 연구개발에 관한 정책문서, 보고서, 예산안 등 재정과 연구 산출물 측정 및 평가에 대한 국내외의 기존에 진행되었던 논의들을 바탕으로 출연기관의 발전과정과 고유 역할, 예산 구조 (정부 출연금, 기관 자체수입), 재정운영체계 및 편성 과정 등 주요 환경을 파악하고 이어질 단계에서 사용할 기초 자료로 만듦
ㅇ 출연기관 예산 및 성과 등에 관련된 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세트를 만듦. 이후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, 정부 R&D 예산 및 출연연 기관별, 예산 구성별 현황과 추이 분석, 과학기술적 성과 및 경제적 성과에 대한 현황 및 추이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재정 및 실적체계를 이해
ㅇ 만든 데이터세트를 사용하여 출연기관 시스템의 종합적인 평가 모형을 제안함. 시스템 이론을 적용하여, 상관관계 접근법을 토대로 한 패널데이터 분석(Panel data analysis)으로 대표되는 양적 연구와 구성 접근법을 토대로 한 퍼지집합 질적 연구 분석(Fuzzy Set-Quality Comparative Analysis)을 위시로 하는 질적 연구를 수행함. 이후 주요 요인들의 개별적 효과와 조합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 결과를 통합적으로 살펴봄
ㅇ 패널데이터 분석(Panel data analysis) 및 퍼지집합 질적 연구 분석(Fuzzy Set-Quality Comparative Analysis) 등 관련 데이터세트의 양적/질적의 혼합 방법론(mixed method approach) 분석 결과를 통합적으로 해석하여, 출연기관 재정 체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 정보의 제공 및 실적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성과 시사점을 제시
결론: ㅇ 각 기관 특성 및 목표로 하는 특정 성과 항목에 따라 주요 요인들을 장려하거나 높은 성과를 구성하는 조합을 위해 예산 및 지출 방식을 참조할 수 있는 출연연의 성과 통계를 마련
ㅇ 출연기관 R&D 성과 제고, 관련 발전 방향 및 예산 환류 방안과 관련한 참고자료로도 활용
ㅇ 국가R&D 정책 도출, 예산 편성안 마련 과정 및 출연연 발전방향 관련 정책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 기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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