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R&D 투자 이슈와 정책 과제 : 오래된 쟁점에 대한 새로운 논쟁

위탁보고서

사업명 R&D 예산정책 및 효율화 연구
과제명 정부 R&D 투자 이슈와 정책 과제 : 오래된 쟁점에 대한 새로운 논쟁
연구책임자명 권명화
연구기간 2018-01-01 ~ 2018-12-31
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
발행일 2019-02-20
발간번호 일반2018-027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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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반2018-027 별책] 직접지원 vs 간접지원- 중소기업 R&D투자 촉진을 위한 최적의 정책조합 모색.pdf 다운로드 미리보기

목적: ○ 저성장, 저출산·고령화 등 불확실성이 일상화된 뉴노멀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의 근간으로서 ‘과학기술 예산 및 투자’ 정책 재조명
○ 정부 R&D 예산·투자 관련 논쟁적 이슈를 중심으로 ‘공공 정책’, ‘미래 대응’, ‘R&D 혁신’ 등 주요 키워드 범주와 연계된 새로운 R&D 혁신 전략 탐색
○ 과학기술계 해묵은 질문과 난제에 대한 이론적 근거, 사례, 데이터 등 논리적 근거를 보강하고, 새로운 정책 방향과 아젠다를 제안하고자 함
주요내용: ○ R&D 예산.투자와 관련된 논쟁적 이슈를 10여개 내외로 공모 선정하고, 이슈별 대표 집필진을 중심으로 KISTEP 차원의 다양한 분석 및 전망 제안
① 20조원시대, 정부 R&D 예산제도 변화 방향
② 정부 R&D 독임부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찬반 논쟁
③ 부처 협력 R&D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방식 고찰
④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(PBS)의 과거, 현재, 그리고 미래
⑤ 지역 R&D 정책 효과성 제고 방안
⑥ 정부 R&D 지원방식의 변화 방향 : 기업지원R&D 중심
⑦ 중소기업 R&D 지원 방식 : 직접 vs 간접 지원
⑧ 산학연 R&D 협력, 간극을 줄이는 방안: 플랫폼 중심
⑨ 정부 R&D 정책, 국민 참여 제고 방안
⑩ 신기술분야 R&D 예산에 차별화된 투자전략
결론: ○ 정부 R&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근거기반(Evidence-based) 기초 정책 자료(논리) 축적 및 정부 R&D 투자 시스템 효율화에 기여
○ 과학기술분야 오래된 논쟁적 이슈와 관련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, 상시 가동함으로써 R&D 정책의 효과성·수용성을 제고하고, 효과적 예산편성 지원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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