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

위탁보고서

사업명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사업
과제명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
연구책임자명 정정규
연구기간 2024-01-01 ~ 2024-12-31
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
발행일 2025-02-25
발간번호 수탁2024-045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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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: ㅇ연구자 권익보호·부정방지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위원회 운영
주요내용: ㅇ 연구자권익보호회의 개최·운영
- 연구자 권익보호 및 연구 부정방지에 관한 사항,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,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검토 등에 관한 안건 준비, 검토 및 심의 업무 지원
- 회의 안건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수립 및 추진 지원
ㅇ 제재처분재검토회의 개최·운영
- 제재처분의 적절성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사전검토 및 상정안건의 심의 지원
- 안건 심의 결과에 따른 제재처분 재검토 요청 부처의 후속조치 확인
ㅇ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적용방안 연구 및 연구윤리 지원시책 발굴
-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수행시 발생 된 부정행위 등에 대한 現제재처분의 적용 방안 연구 및 법률전문가, 실무자들과의 검토를 통한 법령 개정(안) 도출, 매뉴얼 수정 등 체재처분.관리체계 안정화
- 현장의 연구윤리 관련 수요에 대응하는 지원시책 발굴 및 추진
결론: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의 일관성·공정성 확보
ㅇ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유도 및 위원회 기능의 실효성 강화
ㅇ 연구자권익 보호 및 제재처분 재검토 관련 제도 개선사항 도출 등 위원회 운영 효율화에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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