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ISTEP 발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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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탁보고서
직·간접 지원 정책 연계를 통한 기업 R&D 재정지원의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
- 사업명 R&D 예산정책 및 효율화 연구
- 과제명 직·간접 지원 정책 연계를 통한 기업 R&D 재정지원의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
- 연구책임자명 윤수진, 손영주
- 연구기간 2024-03-01 ~ 2024-12-31
-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
- 발행일 2025-02-26
- 발간번호 일반2024-004
직간접 지원 정책 연계를 통한 기업 R&D 재정지원의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.pdf
- 목적
- ○ 기업 R&D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정책의 효과 분석을 기반으로 정부의 기업 재정지원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연계 방안 제시
- 주요내용
- ○ (기업 R&D 지원 정책 현황 분석) 국내·외 기업 지원 정책 및 현황에 대한 진단 및 분석
○ (선행연구 및 분석모델 설정) 기업 R&D 지원 관련 정책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,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분석 모델 설정
○ (정부의 기업 R&D 지원 정책 효과 분석) 지원 수단 및 성과 유형에 따른 다각도의 실증 분석을 통해 정부 R&D 직접지원과 간접(세제)지원의 적정 지원 방향에 대한 근거 제시
○ (정부 R&D 지원 효과의 국제 비교 분석) OECD microBeRD+ Project를 준용하여, 동일 방법론을 적용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 비교를 수행함으로써 국내 R&D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
○ (정책 연계 방안 도출 및 제언) 실증분석 결과 및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정부의 기업 R&D 지원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직접-간접(조세)지원의 정책 개선 방안 제시 - 결론
- ○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 R&D 직접지원과 간접(세제)지원 정책을 통합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살펴보고 정책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지원 관련 정부 정책 방향 전환의 근거자료로 활용
○ 기업 R&D 지원 효과의 국제 비교를 통해 국가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효과적인 기업 R&D 투자를 위한 정책 방안을 탐색·제시함으로써,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 R&D 예산 편성 및 세제지원 정책의 일관성 및 효과성 제고에 기여
○ 민간 R&D 환경의 근본적 전환에 요구되는 종합적 재정지원 전략 마련 및 국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의사결정에 기여 - 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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